사유(思惟) - 악용(惡用)

-
폐단(弊端):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
악용(惡用): 알맞지 않게 쓰거나 나쁜 일에 씀.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조선시대 과거시험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시길

"법을 만들면 폐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의 일반적인 근심거리다."
(출처-추정: 조선 왕조 실록)

어찌하면 이 폐단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생략
일부 답:
악용은 법의 폐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어떠한 법이 되었던지, 법을 악용하면 처벌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사려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무지(無知): 아는 것이 없음.
판단(判斷):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림.
미숙(未熟): 일 따위에 익숙하지 못하여 서투름.

정상참작(情狀參酌):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선처(善處): 형편에 따라 잘 처리함.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예) 형사미성년자(일명: '촉법소년')

무지나 판단 미숙에 의해 정상참작이 된다거나, 선처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을 악용한다는 것은 판단 미숙의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악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죄를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연령 하향은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의 악용이 증명되었을 경우 처벌할 수 있으면 됩니다.)



- 작성자: 이영준 -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제 사고에서 정치적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연결: 대화를 원하시는 분은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hackedbypsychedelphia.blogspot.com/2024/10/blog-post.html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파이썬[Python]: 내장함수 - from_bytes 메서드

-
파이썬(Phthon): int 클래스 - from_bytes 메서드(method) /// 설명 주어진 바이트 배열에 대한 정수를 반환합니다. ※ 형식 classmethod int.from_bytes(bytes, byteorder, *, signed=False) /// 예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b'\x00d', b'\x03\xe8', b"'\x10" # 'big' byteorder # the most significant byte is at the beginning of the byte array. print ( int .from_bytes(b '\x00d' , byteorder = 'big' ))   # 100 print ( int .from_bytes(b '\x03\xe8' , byteorder = 'big' ))   # 1000 print ( int .from_bytes(b "'\x10" , byteorder = 'big' ))   # 10000 print ( int .from_bytes(b '\x27\x10' , byteorder = 'big' ))   # 10000 print ( '-'   *   20 ) # 'little' byteorder # the most significant byte is at the end of the byte array. print ( int .from_bytes(b '\x00d' , byteorder = 'little' ))   # 25600 print ( int .from_bytes(b '
자세한 내용 보기

파이썬[Python]: 내장함수 - __len__ 메서드

-
파이썬(Phthon): 내장함수 - __len__ 메서드(method) /// 설명 내장함수 len()을 구현하기 위하여 호출되며, 객체의 길이를 반환합니다.(length >= 0) 참고: __bool__() ※ 형식 object.__len__(self) reference https://docs.python.org/3/reference/datamodel.html /// 예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class  A:      def  __init__( self , a):          self .a  =  a        def  __len__( self ):          return   len ( self .a)     print (A( 'string' ).__len__())   # 6   a  =  A( 'string' )   print ( len (a))   # 6   Colored by Color Scripter cs * 실행환경: Microsoft Windows 10 Homes * 인터프리터: 파이썬(Python 3.9) – 당신을 응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 보기

파이썬[Python]: kivy - 한글 사용

-
방법 1. 필요한 위젯에만 한글 사용   Step 1. 폰트를 다운로드(무료일 경우 감사의 마음으로 사용합니다.)   Step 2. 다운로드받은 폰트를 본인의 작업디렉토리(main.py 가 위치한 곳)에서 하위 디렉토리인 data 디렉토리를 만든 후, 그 안에 다시 fonts 란 디렉토리를 생성하여 줍니다.   Step 3. 다운로드 받은 폰트를 fonts 디렉토리안에 복사 또는 이동시켜줍니다.     (만약 디렉토리를 생성하기 싫으신 분은 작업디렉토리(main.py 가 위치한 곳)에 다운받은 폰트를 위치시킵니다. 그럴경우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KOREAN_FONT = os.getcwd() + '/다운받은폰트.ttf'   Step 4. 필요한 위젯에 다음과 같이 인자를 넘겨줍니다.      bt = Button(text='한글입니다.', font_name=KOREAN_FONT) /// 예제, 순수코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import  kivy   kivy.require( '2.0.0' )   import  os from  kivy.app  import  App from  kivy.core.window  import  Window from  kivy.uix.button  import  Button   Window.clearcolor  =  (. 6 ,  1 , . 8 ,  1 ) Window.size  =  ( 563 ,  1001 ) Window.top, Window.left  =   30 ,  800   KOREAN_FONT  =  os.getcwd()  +   '/data/fonts/NanumGothic.ttf'   class  FantasticApp(App):      def  build( self ):          self .title  =   &
자세한 내용 보기

C 언어: sin 함수, cos 함수, tan 함수

-
C언어: 삼각함수 /// 헤더파일 #include <math.h> /// 함수원형 double sin (double x); double cos (double x); double tan (double x); /// 인자 double x: 실수형 값(호도값) /// 반환값 성공시 반환값(return value): 계산값 /// 참고파일 헤더파일: math.h(연결) 소스파일: s_sin.c(연결) with cos() 소스파일: s_tan.c(연결) reference https://man7.org/linux/man-pages/man3/sin.3.html https://man7.org/linux/man-pages/man3/cos.3.html https://man7.org/linux/man-pages/man3/tan.3.html /// 예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include   < stdio.h > #include   < math.h >   #define  PI   3. 14 //#define PI 3.141 //#define PI 3.1415 //#define PI 3.14159 //#define PI 3.141592 //#define PI 3.1415926 //#define PI 3.14159265 //#define PI 3.141592653 //#define PI 3.1415926535   void  precision( int  value,  double  number);  // 사용자 정의 함수로 value정수 크기만큼 소수점의 개수를 조절   int
자세한 내용 보기

파이썬[Python]: 내장함수 - bit_length 메서드

-
파이썬(Phthon): int 클래스 - bit_length 메서드(method) /// 설명 정수를 이진수로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비트(bit)의 수 만약 x가 0 이 아니면, x.bit_length()는 유일한 양수 k를 가집니다.(2 (k-1) <= abs(x) < 2 k ) abs(x)가 반올림 로그값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충분히 작은 수라면 k = 1 + int(log(abs(x), 2) 입니다. x가 0 이면 x.bit_length()는 0 을 반환합니다. ※ 형식 int.bit_length() /// 예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test_int  =   10 print ( 'Python Binary:' , bin(test_int)) print ( 'Binary       :' , bin(test_int).lstrip( '-0b' )) print ( 'Bit_length   :' , test_int.bit_length())     def  my_bit_length( self ):      str   =  bin( self )           # binary representation      str   =   str .lstrip( '-0b' )   # remove leading '-', zeros and 'b'      return   len ( str )           # length of a string     print ( 'My_Bit_length:' , my_bit_length(test_int))   Colored by Color Scripter cs * 실행환경: Microsoft Windows 10 Homes * 인터프리터: 파이썬(Python 3.9) – 당신을 응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