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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構造):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얼개. 정쟁(政爭): 정치에서의 싸움. 또는 정계의 투쟁.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정치가 잘 이루지기 위해서는 정쟁을 최소화하고 물 흐르듯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정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쟁을 하는 것이 상위의 정치인 것입니다. --------------------------------------------------------------------------------- 한국의 정치 구조(대통령 중심제) 1. 행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부를 구성합니다. 2. 입법부는 입법활동과 함께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3. 사법부는 사법적 문제가 발생시 독립적으로 법을 적용합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문제점 중의 하나는 대통령권한에 문제가 발생시 추후 복권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부를 빠르게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대통령권한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법부가 이를 판단합니다.(하지만 사법부에 문제가 있으면 사법부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대통령권한에 문제가 있으면 사법부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인 사법부 선출(추대)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사법부가 제대로 구성되어야 법판단의 정당성이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 중심제(전국민투표) -> 대통령 권한의 문제 발생 -> 국회의 문제제기(탄핵) -> 사법부의 판단(사법부 구성의 문제 발생시 국회가 추대(국회의원 투표하에 최다득표로 직접추대)) -> 사법부의 정당성 부여 -> 사법부의 판단으로 대통령권한 복권 혹은 새로운 정부 구성 이러한 자연스러운 구성이 있어야 지금과 같은 혼란이 오지 않을 듯 싶습니다. - 작성자: 이영준 -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제 사고에서 정치적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명분(名分): 일을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따위. 권한(權限):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 권한이란 정당성이 부여될때 그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달이 차오르는 것을 만드는 것이 정치력이고, 달이 차오를때 나아가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는 직함에 권한이 부여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것이 전부의 지지는 아니더라도 정당한 과정(전국민 투표)가 진행된 후에 권한이 부여됩니다. 명분이란 그런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만한 순서와 절차 같은 과정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가 다가올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더더욱 필요한 것이겠지요. --------------------------------------------------------------------------------- 잘모르시겠다면, 한국의 초대 대통령께서 권력을 얻고자 함에 있어서 '꼼수'를 사용한 '사사오입'과 같은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권력의 최상단에서 무언인가 바꾼다고 해서 국민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은 권력자에게 치명적인 오판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하와이로 망명하셨습니다. 재판관이 전부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 작성자: 이영준 -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제 사고에서 정치적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연결: 대화를 원하시는 분은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hackedbypsychedelphia.blogspot.com/2024/10/blog-post.html

추대(推戴): 윗사람으로 떠받듦. 지혜(智慧/知慧): 「명사」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명망(名望): 명성(名聲)과 인망(人望)을 아울러 이르는 말.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높은 위치로 가는 방법에는 스스로 가는 방법과 다른 사람에의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혜는 세상을 잘 살아오신 현명한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명망이란 자신의 지혜속에서 실천적 삶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같은 것입니다. 추대란 그러한 분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최상위 사법기관이라 생각됩니다. 권한이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생깁니다. 대통령이란 신분도 전체 국민 중 다수의 표를 얻어서 생긴 권한에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채워지지 않으면, 재판에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분이 채워지는것은 아닙니다. 첨언: 국회의 역할 중 직무정지나 예산활동은 국회가 입법활동만 한다고 말하는것에 어패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 작성자: 이영준 -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제 사고에서 정치적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연결: 대화를 원하시는 분은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hackedbypsychedelphia.blogspot.com/2024/10/blog-post.html

흐름: 한 줄기로 잇따라 진행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명분(名分): 일을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따위. 인내(忍耐):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정쟁은 정치로 하는 것입니다. 명분이 좋은 사람이 정치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명분이 다가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 합니다. ※ 상황: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https://hackedbypsychedelphia.blogspot.com/2024/04/blog-post_19.html 정치는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세상에 나와서 흔히 말하는 성공을 못하였다 하더라도, 성공한 자녀들과 연결되어 있듯이, 정치는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늑대소년이 아닌 이상, 이 세상 사람은 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 한국의 정당 계보: 한국의 정당 계보 물이 굽이칠 때와 같은 언쟁이 있을지라도, 말과 표현으로 정치를 하십시오. 나머지는 법이 해결하여 줄것입니다. - 작성자: 이영준 -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제 사고에서 정치적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연결: 대화를 원하시는 분은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hackedbypsychedelphia.blogspot.com/2024/10/blog-post.html

권리(權利): 『법률』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공권, 사권, 사회권이 있다. 우선순위(優先順位)「명사」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세상을 만들다 보면 서로 중첩되거나, 비슷한 권리를 가지고 논쟁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통폐합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됩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생각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큰 틀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불완전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객체라고 가정하는 이상, 사고의 마찰이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는 일의 경중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권리(권력)의 피라미드가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치적 혼란이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말하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십시오. God bless you. - 작성자: 이영준 -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제 사고에서 정치적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연결: 대화를 원하시는 분은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hackedbypsychedelphia.blogspot.com/2024/10/blog-pos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