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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平等):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위계(位階): 『역사』 벼슬의 품계. 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평등과 위계는 모순된 개념같아 보이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너와 나'라는 같은 사람으로서의 상황이라면 평등의 개념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고, 현실에서 주어진 권한에서의 상황이라면 위계를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같은 능력을 지니지 않는 이상 다른 권한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위계는 반드시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너와 나'는 일은 다르지만, 일을 하고 사는 같은 사람이다는 평등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장 A: 회사측과 노사간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화합이 잘 됨. 공장 B: 회사측에서 근로자를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노예)로 구분하여 운영. 공장 A는 회사안에서 권한에 따른 위계가 있지만, 사람으로서의 평등이 비교적 잘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공장 B는 위계만 있을 뿐, 사람과 사람사이의 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서: 질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https://hackedbypsychedelphia.blogspot.com/2024/04/blog-post.html ---------------------------------------------------------------------------------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맘에드는 이성과 사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귀자'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이성과 다른 이성과의 위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밥만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스킨쉽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사람 ...) 만약 본인이 이성친구와 다른 친...

구조(構造):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얼개. 정쟁(政爭): 정치에서의 싸움. 또는 정계의 투쟁.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정치가 잘 이루지기 위해서는 정쟁을 최소화하고 물 흐르듯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정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쟁을 하는 것이 상위의 정치인 것입니다. --------------------------------------------------------------------------------- 한국의 정치 구조(대통령 중심제) 1. 행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부를 구성합니다. 2. 입법부는 입법활동과 함께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3. 사법부는 사법적 문제가 발생시 독립적으로 법을 적용합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문제점 중의 하나는 대통령권한에 문제가 발생시 추후 복권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부를 빠르게 구성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대통령권한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법부가 이를 판단합니다.(하지만 사법부에 문제가 있으면 사법부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대통령권한에 문제가 있으면 사법부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인 사법부 선출(추대)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사법부가 제대로 구성되어야 법판단의 정당성이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 중심제(전국민투표) -> 대통령 권한의 문제 발생 -> 국회의 문제제기(탄핵) -> 사법부의 판단(사법부 구성의 문제 발생시 국회가 추대(국회의원 투표하에 최다득표로 직접추대)) -> 사법부의 정당성 부여 -> 사법부의 판단으로 대통령권한 복권 혹은 새로운 정부 구성 이러한 자연스러운 구성이 있어야 지금과 같은 혼란이 오지 않을 듯 싶습니다. - 작성자: 이영준 -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제 사고에서 정치적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명분(名分): 일을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따위. 권한(權限):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 권한이란 정당성이 부여될때 그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달이 차오르는 것을 만드는 것이 정치력이고, 달이 차오를때 나아가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는 직함에 권한이 부여되고자 할 경우에는, 그것이 전부의 지지는 아니더라도 정당한 과정(전국민 투표)가 진행된 후에 권한이 부여됩니다. 명분이란 그런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만한 순서와 절차 같은 과정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가 다가올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더더욱 필요한 것이겠지요. --------------------------------------------------------------------------------- 잘모르시겠다면, 한국의 초대 대통령께서 권력을 얻고자 함에 있어서 '꼼수'를 사용한 '사사오입'과 같은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권력의 최상단에서 무언인가 바꾼다고 해서 국민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은 권력자에게 치명적인 오판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하와이로 망명하셨습니다. 재판관이 전부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 작성자: 이영준 -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제 사고에서 정치적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연결: 대화를 원하시는 분은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hackedbypsychedelphia.blogspot.com/2024/10/blog-post.html

추대(推戴): 윗사람으로 떠받듦. 지혜(智慧/知慧): 「명사」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명망(名望): 명성(名聲)과 인망(人望)을 아울러 이르는 말.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높은 위치로 가는 방법에는 스스로 가는 방법과 다른 사람에의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혜는 세상을 잘 살아오신 현명한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명망이란 자신의 지혜속에서 실천적 삶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같은 것입니다. 추대란 그러한 분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최상위 사법기관이라 생각됩니다. 권한이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생깁니다. 대통령이란 신분도 전체 국민 중 다수의 표를 얻어서 생긴 권한에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채워지지 않으면, 재판에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분이 채워지는것은 아닙니다. 첨언: 국회의 역할 중 직무정지나 예산활동은 국회가 입법활동만 한다고 말하는것에 어패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 작성자: 이영준 -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제 사고에서 정치적 편안함을 느끼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을 뿐입니다." 연결: 대화를 원하시는 분은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hackedbypsychedelphia.blogspot.com/2024/10/blog-post.html